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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완화되나? 국토교통부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2017-11-24 21:47:28
작성인 박소희 기자 조회:314    추천: 28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 입찰 시 기존 5개 사 이상이 참여해야 했으나 이를 3개 사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기존 경쟁입찰 시 ▲수의계약은 3회 유찰이 있어야 가능했으나 이 역시 2회 유찰로 줄였다.

이는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5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악용해 고의로 유찰시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한경쟁 입찰 시 제한조건을 제한하려는 내용과 제한정도는 적정했는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10월) 30일 발표된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역시 포함됐다. 따라서 시공과는 무관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의 재산상 이익을 금지하고 대안설계를 제안할 경우 시공내역을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홍보부스를 통해 사전등록 된 홍보요원만이 조합원 홍보가 가능하며 홍보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이 무효화된다. 더불어 부재자투표 기간과 대상을 제한하며 자동입찰이 무효화됨에 따라 단독 응찰이 된 경우 총회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제공하는 등의 과열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발표한 시공자 선정기준을 반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안은 고시된 후 처음으로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하는 경우를 시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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