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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연 성공 가능성은? 2017-11-24 21:41:13
작성인 박소희 기자 조회:311    추천: 25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함에 따라 곳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닌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쪽 입장이 나눠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사업 추진ㆍ예산 편성 위해 박차…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쟁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이다.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며 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 SH, HUG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 각 공기업마다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분배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개발해 주거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입이나 임차를 진행할 때 고령층 소유자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와 집수리업체의 일거리가 늘어나 매년 약 3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사업 공간 역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지난달(10월) 진행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신청에 지자체 196개, 공공기관 16개로 총 212개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총 70곳을 선정하는 이번 시범 사업은 3:1 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 곳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 포천시는 대진대학교와 시의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0일 경기도는 도내 낙후된 구도심 45곳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649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외에도 곳곳에서 업무협약을 비롯해 주민 공청회, 포럼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경남도는 간부회의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총력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남 사천시의 경우 중심시가지형인 `삼천포愛 빠지다`와 일반근린형인 `은빛활력 플랫폼` 허브조성 사업이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활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움직임에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돼 온 평면적인 개발 사업을 막고 각 지역별로 구도심으로 점점 쇠퇴해져버린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해 `안간힘`
`졸속추진`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 증가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재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도심에 대해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이전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직권으로 태평2동, 태평4동, 수진2동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했다. 때문에 기존 3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태평2동과 태평4동은 사업규모가 대폭 감소하게 됐다.

더불어 성남시는 기존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을 포함한 개발 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지난 1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진1동의 경우 주민들이 "소방차는 물론 소형 자동차 한 대도 지나가기 벅차다"며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즉, 이들은 노후화된 열악한 주거환경을 단순하게 도로를 넓히거나 공영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경우에는 서울과 타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향후 재개발이 이뤄지면 많은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더욱이 재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금의1구역의 경우 심한 노후화로 인해 주택들의 외벽이 무너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정비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 역시 재개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총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 것을 우려해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됐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서울시를 대상지로 넣어줄 것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10월) 30일에는 부평4구역을 포함한 인천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 예정구역 7곳의 조합원 1303명이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기미를 보이자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을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까지 단 5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재건축 기간보다 짧은 속도에 졸속추진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잡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일 진행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안을 전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경우 낙후된 지역 정비의 시급함과 지역의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서울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역차별 문제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 될 우려가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추후 기일을 잡아 일괄 상정ㆍ심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하기 위해선?
업계 "국민들에 의한,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 돼야한다"

이렇듯 성공 가능성이 높아보이다가도 점점 단점들이 눈에 밟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토교통부 전체회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및 설립 추진 현황에 따르면 총 65개의 조합 중 수도권에만 54개의 조합이 집중돼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내년부터 추진될 5가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유형의 불일치 해소문제를 비롯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진척도 등을 고려해서 신규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계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공급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질 좋은 주거시설을 공급해야 한다"며 "또한 공공공간의 적절한 배치와 함께 활용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 될 때 교통문제 역시 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보다도 원주민과 신규 유입된 중산층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건축설계 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건축ㆍ설계자 간의 소통이 꾸준하게 이어져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닌 다양한 수요자들의 생각을 고려하는 사업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의 혈세로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특정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이외에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민과 내국인 우선고용 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단계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미세먼지 등 미래 기후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정책이다. 또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란 점이 가장 먼저 이목을 끌었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왔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넘쳐남에도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최근 정부차원의 젠트리피케이션 조사가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슬슬 마무리지어야 할 검토조차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내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사업진행의 지지부진함과 함께 정책에 대한 단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비구역 해당 주민들은 오히려 정책에 대해 반기기보다는 외면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전면 철거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 역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얻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듯 초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계속해서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내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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