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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사회]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공론화’ 런던의정서 문제 제기 2019-10-10 21:22:17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3    추천: 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공론화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총회에서 47개 당사국 대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모인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송명달 수석대표(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방류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이슈가 된다"면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런던의정서 목적과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런던의정서는 `당사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ㆍ감소ㆍ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수석대표는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투명하고 공개하고, 처리 방법ㆍ시기 등을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와 논의해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원전 오염수 문제가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오염수 처리 방법이 결정되기까지의 진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중국과 칠레 대표단이 입장을 같이 했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또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담은 문서를 총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과 프랑스는 일본과 뜻을 같이 하며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당사국 총회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총회 의장은 공식 발언을 통해 "앞으로 해당 이슈를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총회에도 정보를 계속 통지할 것"을 일본 정부 측에 요구했다.

송 수석대표는 "일본은 그동안 일관되게 원전 오염수 문제는 런던의정서 범위 밖에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만 얘기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 총회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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