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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서울시, 脫 성냥갑 아파트 위해서는 사업비 증가에 대한 ‘대안책’ 필요 2019-03-15 21:25:24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3    추천: 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 전부터 시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특히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개성적인 디자인을 부여해 도시 미관을 향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도시ㆍ건축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관리,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정비사업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으로 계획의 큰 방향을 세운다는 게 핵심이다. 신설 조직 `도시건축혁신단(가칭)`과 `공공기획자문단`을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한다.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참여를 통해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 조합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상설계 공모 비용 전액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그간 정비사업은 심의 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안 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이 통상 20개월이나 걸리는 등 시간낭비가 많았다"며 "사전 공공 기획단계를 마련해 정비사업 전반의 안을 마련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심의 3회→1회, 기간 20개월→10개월)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갈등 요소도 미리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계획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지 않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건축 혁신을 해 온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전부터 서울시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시의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서울시가 자문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전면적으로 틀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인 추진위와 조합 등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대응할리는 만무해 시가 방안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적용될 경우 시의 의도가 섞이며 사업이 진행돼 자율성이 침해되고 결국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관련 사업비도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도 사전에 공공기획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진척도가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이미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 자문을 받는다고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질까 의문이다"며 "게다가 성냥갑이 아닌 개성을 살린 특이한 디자인을 사업에 적용하자고 추진할 경우, 사업비는 당연히 불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도 서울시가 전액 다 해줄수는 없을텐데 이 같은 방안을 주민이나 조합이 반길지 의문이다. 사업 현장에 진행할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새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의 우려를 씻어낼 대안을 마련할지 앞으로의 적용 절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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