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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전세보증보험금 지급 증가, 전셋값 하락 탓 아냐” 2019-02-12 16:21:54
작성인 김학형 기자 조회:1    추천: 0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전세보증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과 최근 전세가격 변동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달 11일 금융위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금 지급 규모는 2017년 398억 원에서 2018년 1607억 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면서 "이는 주로 전체 전세금반환보증 공급증가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 한 언론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인이 새로운 차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금융위 측은 작년 전세보증보험금이 증가한 이유로 최근 보증상품 가입 확대를 꼽았다. 최근 2~3년 간 전세금반환보증 시장 확대로 보증상품 공급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영향으로 전세보증금 대지급 규모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공급 규모는 2015년 2조7000억 원에서 2016년 8조7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까지 늘어난 규모가 전세계약기간 2년을 감안해 2018년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박주영 가계금융과장은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시장규모와 성장률을 감안하지 않고 연도별 대지급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며, "또한 2018년 하반기 이후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폭 대비 아직 크지 않은 상황으로, 전세가격 하락이 SGI와 HUG 등의 전세금 대지급 증가 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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