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으로가기
평형

오늘본매물

오늘 본 매물이 없습니다.
> 오늘의 이슈 > 상세보기
  • 찾아주세요
  • 팔아주세요

클라우드태그

클라우드태그

오늘의이슈 today's issues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기자수첩] ‘일자리정부’의 초라한 성적표 2019-01-11 21:24:10
작성인 김필중 기자 조회:8    추천: 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이른바 `고용참사`라는 표현까지 붙고 있다.

이달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 32만 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출범 때부터 `일자리정부`를 표방했던 정부로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작년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3.8%로 2001년 4%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3p 하락했고, 그중에서도 20대 후반 실업률은 8.8%로 0.7p 낮아졌다.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된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와 농림어업 등에서는 일자리가 약 14만 개 증가했다. 하지만 비교적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전년 대비 5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산업 활력의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전반적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온라인ㆍ무인화가 확산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 도소매ㆍ숙박ㆍ음식업의 과당 경쟁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 같은 인구ㆍ산업 구조적 변화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정부가 지난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32만 명으로 제시해놓고 3분의 1도 달성하지 못한 책임은 어떤 이유로도 회피하기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올해 일자리 15만 개를 만드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일자리 증가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했듯이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미ㆍ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의 위축이 예상돼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자리정부`의 이 같은 성적표는 무엇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오점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고 그 원천은 민간투자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민간 경제 주체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렸고 이를 보완해줄 유연성은 부족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가 아닌 민간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하는 산업정책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소스보기  목록 
Query Time : 0.93 sec